저작권침해 기소 네이버, 다음 곧장 보호 강화
함께 기소된 네티즌도 "괴롭다" 심경 밝혀
23일 검찰에 저작권 침해 방조혐의로 약식기소된 네이버와 다음이 당일 곧바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서두르고 나섰다. 함께 기소된 네티즌들도 당혹감을 내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23일 곧장 저작권 위반 음원의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 당일부터 시범서비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음악저작권 전문업체 뮤레카와 제휴해 저작권 침해 음원 확산과 공유를 방지하겠다는 뜻. 또한 이의 인식을 강화하는 그린인터넷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는 뜻도 밝혔다.
다음 역시 당일 곧장 보호 필터링 시스템 가동에 나섰다. 일부 카페를 시작으로 음원 저작권 필터링 솔루션을 가동하고 불법 유통 다운로드 및 재생을 금지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내년엔 모든 음원과 지상파, 케이블방송과 스포츠영상까지 필터리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부터 기존 오이뮤직 서비스와 BGM 샵을 다음뮤직으로 통합해 합법적 구입을 활성화할 계획.
두 포털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벌금 3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됐다. 포털이 방조 책임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 24일 현재 두 포털사의 주식 또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검찰 기소엔 카페 운영자 및 블로거 등 38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이의 유통 혐의로 벌금 100~200만원에 약속기소됐다. 이에 한 네티즌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24일 글을 올려 "블로그에 퍼다 나른 노래가 저작권 위반이라며 22일 한 법무법인이 통보를 보냈다"고 울상을 지었다. 작성자는 합의 경험이 있는 이들에 조언을 부탁하며 "머리가 아파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속내를 밝혔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