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기준 상향하자는 한나라 들여다보니 18대중 가장 많이 잃었네
네티즌 '국민정서 어따 갖다붙여?' 독기
한나라당이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개정안을 들고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세계일보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02&newsid=20091115204709125&p=segye)
현행 100만원의 벌금을 가혹하다며 300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상향 검토하자는 것이다.
이 기사는 15일 한때 다음 최다댓글 차트에 걸릴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16일 현재 566개의 댓글이 오른 가운데 "한심한 발상"(반지락 님), "대놓고 차떼기할려는 모양"(코코 님) 등 기도 안 차다는 비난이 절대다수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정서를 고려한 것이라는 관계자 발언을 담은 추가기사까지 나왔다. (서울신문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1116014136156&p=seoul) 네티즌 반응과는 완벽히 반하는 국민정서를 주장하고 나선 한나라당의 움직임이다. 여기에서도 댓글 반응은 곱지 않다. 달과구름 님은 "국민정서는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밝혔고 란테르트 님은 "니들이 국민의 정서를 아느냐"고 되물었다.
이쯤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18대 국회의 현황을 살펴봤다. 그런데 가장많은 의원이 기소됐고 또 가장 많은 배지가 떨어져 내린 곳은 다름아닌 한나라당이다. 지난달 파이낸셜뉴스의 관련보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022164812880&p=fnnewsi)를 살펴본다. 최근 일부유죄판결로 직위를 잃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까지 총 16명의 의원이 배지를 상실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다섯명의 의원직 상실을 기록했다. 기소 현황도 총 18명으로 민주당의 2배. 이는 당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의원도 두 명.
한편 민주당은 9명이 기소된 가운데 최근의 김종률 의원까지 3명의 당선무효가 확정됐고 친박연대는 셋, '비운'의 창조한국당은 문 대표와 이한정 의원까지 둘, 무소속에선 세명이 그간 배지를 잃었다.
이렇듯 당선무효형에서 가장 체면을 구겼던 곳이 다름아닌 한나라당이다. 결국 이같은 기록을 두고 상향조정안을 꺼낸 것이 지금 여론의 반대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나라당을 향한 네티즌들의 독설엔 "벌금 상향 운운하는건 참 속보인다"(코코 님)와 같이 자신들을 위한 조정일 뿐이란 냉소가 깔려 있다.
rainmaker 님은 "벌금을 떠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 어느정도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인간들이 민의 운운하는 자체가 역겨울 뿐"이라며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비난을 퍼부었다.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회의감을 품는 넷심이 또한번 진동한 하루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