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4년 폭설도로피해, 4년만에 종지부 찍나 2004.3.5 폭설도로피해, 4년만에 종지부 찍나 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새국면 4년간 이어졌던 시민들과 한국도로공사간의 법정싸움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2004년 벌어진 폭설도로피해사태를 놓고 서울고등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 추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다음카페 3.5 고속도로대책본부(http://cafe.daum.net/countermove)에 변론인인 박정일 변호사를 통해 18일을 마감으로 정한 화해권고결정을 송달했다. 아래는 권고결정 내용. 1.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목록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2008. 8. 31. 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을 도과할 때에는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