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경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 대법관 엄중경고'에 넷심 '립서비스로 때웠다' '신 대법관 엄중경고'에 넷심 '립서비스로 때웠다' 대법원장 징계위회부 없는 엄중경고로 그쳐...이젠 자진사퇴 여부에 관심 촛불재판 관여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조치는 결국 징계위 회부 없는 엄중경고로 마무리됐다. 13일 이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며 부적절한 행동임을 명시했으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지난 8일 대법원 윤리위의 주의 권고 결정과 동일한 수위의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경고를 내린 첫번째 사례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네티즌 반응은 한마디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비난이다. 미디어다음 사회 메인에 오른 연합뉴스의 관련 종합보도(http://media.daum.net/society/v..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