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대법관 엄중경고'에 넷심 '립서비스로 때웠다' |
| 대법원장 징계위회부 없는 엄중경고로 그쳐...이젠 자진사퇴 여부에 관심 |
촛불재판 관여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조치는 결국 징계위 회부 없는 엄중경고로 마무리됐다.
13일 이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며 부적절한 행동임을 명시했으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지난 8일 대법원 윤리위의 주의 권고 결정과 동일한 수위의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경고를 내린 첫번째 사례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네티즌 반응은 한마디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비난이다.
미디어다음 사회 메인에 오른 연합뉴스의 관련 종합보도(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513113226910&p=yonhap&allComment=T&commentViewOption=true)에 오후 2시까지 걸린 600여 댓글을 살펴본다. "어제는 주의 경고 오늘은 엄중 경고... 차이점이 뭐냐"(브이포벤데타 님)며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난과 "엄중경고도 안 통하면 울트라캡숑 엄중경고하면 되는거냐"(홍의장군 님) 등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웃음이 가득하다.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다"(앞으로 님), "사법부의 신뢰가 쓰러졌다"(보안관장고 님) 등에선 법을 관장하는 이들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감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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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720여 댓글이 오른 2보에서도 마찬가지다. 쥐잡는하마 님은 "사법 정의는 립서비스냐"고 되물었고 sia 님도 "지들끼리는 용서해준다"며 그러고도 공권력의 대한 국민 신뢰를 바라느냐고 혀를 찼다.
그간 넷심은 줄곧 신 대법관의 파면을 요구해왔다. 지난 3월 위크엔드 님이 작성해 지금까지 아고라 토론 메인페이지에 걸려있는 리플토론은 오늘까지 729개의 리플을 받으며 이를 확인시킨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replydebate/read?bbsId=D119&articleId=29511)
한편에선 대법원장에 경고를 받아 신 대법관 스스로 결정할 향후 거취에 관심을 내보이기도 한다. 현 상황에서 자진 사퇴할 가능성을 두고 나오는 반응인 것. 이젠 대법원장에서 신 대법관이 입을 여는 순간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