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리포트 - 이상과 현실의 기로, 노무현 전대통령의 통일론
10.1 특별연설, 그는 이상주의자인가 현실론자인가
육안으로는 처음 본 노무현 전대통령
지난 1일 서울 힐튼호텔.
노무현 전대통령이 연단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7개월만의 서울 귀환. 10.4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특별연설을 가지는 자리였다.
"기념이라는 것이 축하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다 죽어가는 나무를 보고도 기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난 처음이었다. 그의 실물을 본 것은. 목소리를 직접 전해 듣는 것도.
"첨 봤어요? 난 벌써 세번째인데"
옆에 섰던 미디어몽구 블로그기자의 말. 난 그 사실을 새삼 자각한다.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서만 줄곧 봐 왔을 뿐인데, 그걸 두고 실제로 자주 본 것 마냥 착각하고 있었다. 목소리도, 얼굴도 친숙하지만 분명 육안으로 실체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TV로 볼 때 받아들였던 이미지와 현실의 그것이 일치함을 느끼며 기묘한 데자뷰를 체험한다.
"받은 시간이 40분인데, 14페이지의 원고를 꽉 채웠습니다. 곁에다 원고를 보여주니, 너무 '세다고' 해서요. 그래서 다 뺐습니다. 그래도, '까시'가 남았을런지도 모르겠네요."
웅변가였다, 그는.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확실히 그는 연설가다. 언뜻 듣기엔 템포는 반박자 늦고 악센트는 조금 거세다. 그러나 청중을 집중시키는 흡입력은 분명 살아있었다.
연설을 들으며 원고를 읽는 눈은 진도를 조금 일찍 맞췄다. 순간순간 '자칫하면 지뢰밭'이다 싶은 부분이 눈에 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거론함에 있어 원고엔 없던 '안전장치'를 잊지 않고 전제한다. 이것 또한 확실히 웅변의 한 능력이다.
"내용이 지루하면, 좀처럼 시간이 안 가죠. 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심했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말에 곧장 반응한다. 말 한마디에 곧바로 웃음보를 터뜨리고, 또 박수를 친다. 조용히 귀기울이다가도, 준비된 부분과 즉흥적 애드리브의 경계에선 함께 호흡하는 소리가 동시에 들려온다.
그 날, 퇴임한 대통령은 통일에 대해 논했다.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말했다. 취재진의 TV카메라와 사진기 플래쉬는 40분 이상 그를 비췄다.
한달 후. 그의 이야기, 전체 맥락을 짚어보다
그리고 한달 후.
이를 보도한 언론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살펴봤다. 대개의 경우는 그의 말 중 일부분을 요약, 인용해 연설을 사실보도했다. 원고전문을 실은 매체도 있다. 대략 예상했듯 그의 발언에 대해 "그는 간첩이다"라고 힐난하는 보수매체의 평론도, "이런 분을 5년간 국가원수로 모셨다니"라는 차명진 대변인의 반응을 소개한 기사도 있다.
그러나 이 날 내용의 전반을 소개하고, 설명을 다는 기사는 찾지 못했다. 임팩트 부분이 아닌,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소개 말이다. 다시 말해 전체의 맥을 짚는 분석 기사가 없었다. 호불호의 평론에 앞서,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소개하는 자료의 부재를 느낀다. 그날 확인한 프레스진영의 볼륨을 생각해보면 다소 의아하기도 하다.
내가 가진 것은 그날 경청하며 보고 들었던 기억, 끄적였던 노트, 그리고 건네받았던 십수페이지의 원고 정도. 이걸 끌어내어 그가 그날 꺼내보인 통일론이 무엇이었는지 리포트로 담는다. 참고로 난 리포트에 자신의 감상을 함께쓰는 '진급이 느린' 유형이다.
1. 남북정상선언은 1년만에 말라 죽고 있다
연설 도입에서 그는 회의감부터 꺼냈다. 그 중 하나는 한국이 처한 현 상황의 어려움(이것이 통일에 한한 것인지 총체적인 것인지는 모르겠다)이었다. 하지만 그는 위안을 함께 던진다. '뛰어난 한국인'이라는, 어찌보면 진부한 레퍼토리.
"우리 나라 사람, 세계 어느 민족에도 떨어지지 않는 역량을 가졌다고 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헤쳐나갈 거라 믿습니다."
다음 것이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자신의 소회. 그는 단호히 "지금은 작년의 선언이 죽어버렸다"고 밝힌다.
"남북 정상선언은, 죽은 선언이 돼 버렸습니다."
일순간 장내는 침묵했다. 기념 선언장에서 전대통령 본인이 "죽어버렸다"고 발언한 것은 적지 않은 충격이리라.
"작년에 심은 나무가, 내년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하는데... 지금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념이란 것이, 축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죽어가는 나무를 보고도 기념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는 "김새는 말은 더 안 하고 싶다"며 하나의 희망을 바랬다.
"그래도, 이 자리가 생각의 열매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 주제는 '진전'
"사실 별 진전은 없는 것 같은 현재입니다만."
당일 연설의 주제를 노 전대통령은 진전이라 밝혔다.
"말이란게 길어지기 마련이죠.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19페이지가 꽉 찼어요. 원고 준비한 걸 보여주니 옆에서 너무 세다고 해 다 뺐습니다. 그래도 가시가 좀 남았을지 모르겠네요. 말꼬리 잡는 문화 때문에 너무 조심하다 보니 머리도 꼬리도 없는 말을 해야 하는 사회입니다."
3. 대북정책에 선행될 근본적 질문 세가지
본문의 서막에서 그는 이번 연설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세가지의 질문(자신이 자답할)을 꺼냈다. 원고 첫 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이것은 첫째, 통일을 위해 평화를 희생할 수도 있는가? 둘째, 평화통일 과연 가능한 일인가? 셋째, 통일 논의 이대로 좋은가?였다. 그가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그는 이 세가지에 곧바로 문답한다.
4. 통일을 위해 평화를 희생할 수도 있는가? - 난 평화를 통일에 우선하는 가치라 생각한다
그는 지난 한국의 과거사에 대해 "통일이 반공에 밀렸던 시대"라 정의했다. 이어서 현대에 대해선 "그 반대되는 통일의 시대"라 말했다.
"통일과 평화의 가치가 충돌하는 질문인데... 난 평화를 통일에 우선하는 가치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희생할 수 없다"였다.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만, 둘을 종속의 가치가 아닌, 독자적 가치라 주장합니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없으면 동북아의 평화도 없습니다."
5. 평화통일 과연 가능한 일인가? - 어려워도 단호히 "할 수 있다"고 말해야
세가지 질문 중 가장 짖궂을 수도, 무미건조할 수도 있는 사안. 이에 대해 그가 마이크로 꺼낸 대답은 이거였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지상의 결론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단호히 할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는 아울러 "과학적인 통일 논의를 안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다"며 "진보진영의 낭만적 통일지상주의도, 국수주의진영의 통일지상주의도 이에 해당한다"며 둘 다 과학적 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연설의 베이스가 된 원고의 5, 6페이지를 살펴봤다. "모두가 통일을 이야기하고 반세기동안 통일을 노래했지만, 통일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고, 너무 쉽게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란 질문과 "냉정히 다시 의미를 짚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목할 점은 "우리의 통일은 역사의 유례가 없는 새 역사의 창조"라 전제한 부분. 전쟁과 국가 권력 붕괴를 인한 통합은 있어도 합의에 의한 통합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부분에선 "억지로 사례를 찾는다면 미 연방정부 수립과 유럽 통합 정도가 있겠으나 우리와는 의미도 여건도 매우 다르다"고 고개를 젓는다. 예멘의 사례 역시 재분열과 무력 재통일이 이뤄진 만큼,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새역사의 창조라는 주장이다.
'진지한 자세로,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있게 통일을 말해야 한다. 다시 정색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가능한가를 묻는다. 대답하기 어렵지만, 단호히 답해야 한다. 가능하다고.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통합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지상 이념이기에 이를 불가능하다 말하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는 해내야 한다...'
6. 통일논의 이대로 좋은가? - 노(盧)의 노(NO)
이후의 모든 이야기가 이에 대한 답변에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 전대통령은 정계, 국민 모두에 경청해 줄 것을 요구한다. 장시간과 장문에 걸쳐 '아니오'를 제시하고 또 자신의 주장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장시간의 아크로바트를 보는 듯 하다.
7. 곡예비행
그렇다. 연설의 중반부, 원고의 중후반부터는 어지러울 정도의 곡예비행의 연속이다.
나는 그때 귀로는 그의 말을 듣고, 손으로는 바쁘게 이를 받아적었다. 반면 눈은 원고를 한템포 빨리 훑었다. 잠깐의 시간차에서 순간 멈칫했다.
'이 원고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원고는 상세한 듯 하면서도 불친절했다. 당시 연설에선 그의 즉흥적 발언과 원고를 문어에서 구어로 변형, 혹은 그대로 해서 읽는 부분이 매순간마다 적절히 연결됐는데 만일 이렇다할 추가 부분없이 그대로 발언만 했다간 '위험하다' 싶은 '추돌 예상 지점'이 앞에 그려졌다. 물론 이점은 청중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적어도 '반공의 시대'와 '통일의 시대'를 모두 겪는 과도기의, 혼란은 있지만 대신 좌, 우 모두의 포용력을 갖췄다 생각하는 세대의 한사람으로서는 '순간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란 소감이다.
놀라운 것은,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은 발언과 원고내용이 단발로 그치지 않고 연속되는 점. 그렇다. 앞서 밝힌 예상 추돌 지점 뿐 아니라 설령 원고에 완충제를 마련했어도 논란이 불가피한 부분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힘조절과 표현에 있어 고도의 컨트롤을 계속해 요하는 것. 이 점은 올해 초 전권을 넘긴 전대통령이 이념과 세월의 응어리를 초월하는 무엇인가를 제시해야 한다는 전제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괄목할 점은 논쟁을 피하고자 가벼운 원론제시로 그치질 않고 깊이 들어가 있는 사실. 극과 극의 평가를 감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우르고자 하는 도전이란 점은 평가의 호불호를 떠나 또다른 평가를 기다리는 대목이다.
어떤 줄타기가 이어지는지 하나씩 계속해 짚어본다.
8. 평화통일의 여섯가지 키워드 제안
그가 제안한 평화통일로 가는 여섯가지 필수요소는 이렇게 요약돼 있다.
1. 금기를 깨고 현실을 이야기 해야 한다
2. 분열의 원인이 된 요소들을 해소해야 한다
3.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자
4.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5. 협상의 일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6. 종국적인 관건은 신뢰이다
언뜻 봐서는 원론적 내용에서 빙빙 도는 게 아닌가 싶은 제목들. 그러나 그가 연설 초반 '가시를 빼냈지만 좀 남았을지도...'라 말한 것의 상당 부분은 이 대목이 아니었나 싶다. 현정부의 여당 입장에선 거론 자체가 거북할 정도의 수준인 것.
9. 대북정책에 금기를 깨야 한다 - 사실상 반공의 시대를 뒤흔드는 대목
전대통령이 이를 언급했다는 점만으로도 관심과 논란의 여부인 대목. 노 전대통령은 원고 6, 7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그대로 읽어내렸다.
"우리 대북정책엔 여러 금기가 있다. 존재하는 현실을 현실이라 말하면 안되는 금기. 북쪽엔 대한민국 통치권이 미치지 않고 북한 정권은 사실상 국가권력이다.
그러나 북한땅은 우리 영토라 말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반국가 단체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 된다..."
이 부분까지 읽고서 그는 잠깐 이 말을 덧붙인다.
"사실 이게 우리의 고민이지요."
이어지는 내용.
"북한 정권을 인정하거나 긍정적 평가해선 안되며 북쪽 주장을 수용하는 말을 해서도 안된다. 좌경 용공이 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여기엔 "이런 금기는 법적 정치적 당위를 강조한 결과"라 풀이했다. 그리고 이 지점부터 'But'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찌 상대와 대화하고 합의할 수 있는가. 국민을 설득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가? 이는 진지하고 책임있게 통일을 추구하는 자세가 아닐 것이다."
노 전대통령은 "금기를 깨야 한다"며 이부분을 통해 분명히 한다. "당위는 당위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어느 한 쪽의 선택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중에선 그간 금기시된 '현실'을 이제그만 인정하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상투적 권력투쟁, 이념 투쟁을 넘어 현실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사실을 사실로 말하고 상대를 상대로 인정하고 상대 주장도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에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도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현실적 통일방안에 다가갈 수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여기까지 읽은 뒤 고개를 들어 이같이 말했다.
"여기까지는 세지 않지요?"
순간 청중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리포트를 작성하다 깨달은 게 있으니 이 부분은 분명 중대한 사안이다. 무엇보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서 존재하던, 아울러 현재도 분명 존재하는 '반공'의 중심추가 완전히 뒤흔들리는 대목인 것.
당위는 당위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며 금기를 깨고 통일을 위해 이념도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은 반공의식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금단의 외침이다. 북한 정권 자체를 용인치 아니하는 자세를 거두어 줄 것을 전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그가 "반공의 시대를 밀어내고 통일의 시대가 왔다"고 밝힌 것을 그대로 받아내는 챕터다.
10. 분단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 자주역량과 균형외교의 저울질 필요성 강조
분단 요인 해소를 말하는 데 있어 그가 꺼내든 필수요소는 두가지. 첫째가 자주역량과 균형외교의 필요성이며 둘째가 이념 대결을 넘어서자는 주장이다.
자주역량을 말하는 데 있어선 표현의 조심성 수반이 필요한 대목. 자칫하면 '반미'의 흔적을 남길 수도 있는 것. 이 점에 있어 원고는 일단 위험한계점을 건드리지 않는다. "우리 힘만으론 세계 패권경쟁과 이념대결 자체 해소가 어려운 일"임을 인정하며 "우방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함으로서 한미공조를 비롯한 우방과의 외교 필요성을 밝혔다. 다만, 여기에 기대겠다는 말은 아니다. 이와 함께 스스로의 자각을 요구한 것.
"한반도가 대결장이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동북아 질서를 대결의 질서가 아닌 화해와 협력의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우방과 협력은 필요하나 진영외교, 일방외교는 분단 원인 해소의 방법이 아니며 분단 극복을 위해서는 통합에 대한 주변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 자주역량과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한편 이념 대결을 넘어서자는 주장에선 "이념 대결의 틀에서 이념 대결로 빚어진 분단을 합의 극복함은 논리의 모순이며 승공통일의 사고를 넘고 사사건건 시비하는 대결주의도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요약했다.
11.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자
이 부분 역시 논쟁이 불가피한 대목. 전통적 국가관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엔 유럽 통합의 시도를 한 예로 들었다.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자는 건 전통적 국가관에선 반역이다. 그러나 유럽에선 현재 통합을 위해 주권 일부를 양도하는 실험을 한다. 미래를 위해 국가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새로게 사고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 통합을 성취하려면 새 사고를 해야 하며 통합을 위해선 주권 일부를 양도할 수도, 양도가 항복도 이적행위도 아니란 인식을 수용해야 한다."
"이러지 않고는 평화통일을 말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상황에 따라선 '친북'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농후한 대목. 비교적 짤막한 부분이라 이렇다할 분석을 시도하기엔 난관이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그에게서 듣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다.
12. 정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데는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연설 중 클라이막스로 꼽는다. 아울러 진행 중인 여섯가지의 요소에는 미포함되며, 묘하게 이들 사이에 끼어있는 챕터이기도 하다.
이 부분을 짚음에 있어 노무현 전대통령은 제목을 두고 "정치의 수준으로 정정하는게 좋겠다"고 밝혔다.
8페이지에 수록된 이 부분은 추려냄 없이 그대로 전문을 싣는다.
"남북 통합은 민족의 지상과제입니다.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파가 초당적 협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부닥치면 사사건건 치열한 정쟁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의 전략이 다를 수 있고 전략이 다르지 않더라도 실행과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야당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에서 대북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정쟁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전략 논쟁도 아니고 논리적 비판도 아닙니다. 빨갱이 만들기, 친북좌파 만들기 같은 맹목적 이념대결과 정치공작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념 대결로 생긴 분단을 넘어서자고 하면서 이념대결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달라졌다고는 하나 기본적인 사고의 구조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쟁이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통일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정쟁을 가치와 전략의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정치인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논란 여부를 떠나 자유로이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한 줄 감상을 덧붙인다.
13.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 역사는 권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든다
이어지는 클라이막스 부분이다. 앞서의 것이 정치인들에 대한 외침이라면 이는 국민들에 대한 외침.
"국민의 힘은 국민적 합의에서 나옵니다.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대북정책 가치와 전략을 명료히 이해하며 이를 토대로 여론의 대세를 형성하고 나아가 투표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때 국민적 합의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과 정권의 욕심을 넘어 권력을 양보해 통합하는 건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역사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권력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 갑니다. 여기에 국민적 힘을 말하고 국민적 합의를 말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였던가. 그는 "국민의 힘이면 역사도 바꿀 수 있다"고 강론했고 연설 중 가장 긴 박수갈채를 받았다.
14. 협상의 일반적 원칙을 존중하라 - 네가지 요소 수반
여기엔 또다시 네가지 소제목이 나온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상대방의 목적과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성실한 자세로 합리적 협상을 해야 한다
협상의 결과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는 현 남북관계를 '협상의 국면에 있다'고 정의한다. 아울러 협상엔 기술과 수완이 아닌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4대 원칙이 위의 것이다. 첫번째 것엔 "협상에서 상대를 인정치 아니하는 태도는 논리 모순이며 정통성 관련 발언 시비로 협상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실제로 일상화였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다.
둘째 것은 다시 아슬아슬하다. "협상은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시작하는 내용엔 다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반복된다.
"적화통일 목적을 존중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북쪽이 그런 목적을 가졌다 해도 이는 역량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 것이며 체제 유지의 명분용 이상 의미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 상황에 맞는 북의 목적은 체제 방어와 유지이며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인가... 평화를 위해선 그래야 할 것이다."
그조차도 "이를 존중하며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로 이야기가 이어지면 매우 복잡해질 문제라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라 고백한다. 다만, "평화와 번영, 통일의 목적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소견을 내놓는다.
셋째, 넷째 것은 첫째 것과 마찬가지로 협상과 감정 절제를 말한다. 마지막 것의 맺음말이 묘한 여운을 남긴다.
"우리는 수시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뒤집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15. 결정적 열쇠는 신뢰 - 역지사지 자세 필요
여기에선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긴다. "우리가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상대라 말한다면 상대도 같은 말을 할지 모르고 상호불신이 생겨난다"며 신뢰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신뢰가 무너져도 낭패가 되지 않을 일, 상대가 약속 위반해도 대비가 가능한 일부터 해나가며 신뢰를 쌓아가면 상대도 신뢰할 수 잇는 상대로 변화할 것"이란 부분이 인상적이다.
16.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구체적 문제들
여기에선 흡수통일과 국가보안법, 작전통제권 환수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이어진다. 흡수통일에 대해선 "평화통일이 될 수도 있으나 이를 전략으로 상대권력 붕괴를 추진하면 도리어 깰 수도 있다"는 신중론을 담았다. 2005년의 9.19선언에 대해선 BDA에 대한 미국의 재제조치로 깨져버렸다는 안타까움이, 작년 10.4 선언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가 선언을 존중하지 않아 다시 남북관계가 닫혔다"는 성토가 담겼다.
그리고...
17. 가시 남은 애드리브
그리고 여기서 노 전대통령의 애드리브가 나온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헤드라인으로 소개된 내용이다.
"전임사장이 계약을 하면 후임사장은 당연히 이행할 거라고... CEO는 그럴 줄 알았는데. 기업CEO가 아닌 국가CEO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특히 "관계 복원을 위해 허겁지겁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게 좀 초조해 보인다"며 "자존심상하게 퍼주고 끌려다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고 이런 비난은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의 전매특허였다"는 부분은 '가시'가 채 다 걷히지 않았음을 엿보게 한다. 물론 한나라당이 발끈한 부분이 여기였음은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
18. 추돌 예상 지점 포인트 등장,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발표. 일곱번째 단락에서 밝혔던 추돌 예상 지점이 여기에 있다. 일단 보안법 자체에 대해선 "이 법에 의하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남북간 대화는 불가능하다"라 밝혔다. "이념적 대결주의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근거로 남북대화의 걸림돌"이란 주장이다.
한편 자신이 그간 대북 발언을 함에 있어 난처했던 부분들이 소개된다.
"대담이나 토론에 나가면 '연방제를 어찌 생각하는가?' 란 질문을 하는 사람이 가끔이 아니고 반드시 있다. 연방제에 긍정 답변하면 당장 시비가 된다. (중략) 김정일 위원장을 어찌 생각하는가란 질문을 수없이 받는데 대부분이 시비꺼리를 만들거나 보도키 위한 것이었다. 합리적이다, 명석해보인다라 하며 당장 국내에 큰 시비가 걸리고 법적으론 찬양 고무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라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기까지 말하고 그는 이렇게 밝힌다.
"토론 나갈때 조심하십시오. 연방제 어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 반드시 나옵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 관련 질문은 더 악의적입니다."
이제 그 위험 포인트가 나올 차례다. 원고의 11페이지 가장 밑부분.
"6.25 전쟁은 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의적 이념공세입니다. 이 또한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설이 여기까지 오기 전, 미리 이 단락을 훑어보곤 고개를 몇번이고 갸웃했다. 통일 문제에 있어 자신을 괴롭히는 질문 중 하나였음을 말하고픈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것만으로는 극히 혼란스러웠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 만큼은 확실히 답할 수 있어야 함이 아닌가란 반문이 의식 속에 파문을 일으킨 것. 이 원고내용만 그대로 읽는다면 분명 최대 논란거리로 일어날 것이 자명했다.
그런데 이를 그도 느꼈던 것일까. "6.25전쟁은 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까지 읽었던 노 전대통령은 이 같은 말을 곧장 덧붙였다.
"남침이죠. 볼거 없이 남침입니다."
짤막한 답변이었지만 자신의 생각이 이러함을 분명하게 밝힌 것만으로도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다. 우려했던 추돌 예상 지점에서 그는 코너윅에 성공한 셈이다. 내 마음 속 파문 역시 가라앉았다. 저 말이 전제되느냐 그렇지 않고 의구심을 꼬리표로 달고 가느냐의 차는 이번 연설의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차이였기에. 한편 그는 저 말 뒤에 "그러나 이도 국보법에 의지한 질문"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19. 한미동맹과 합동 군사훈련에 부쳐 - 또다른 추돌 포인트
한미동맹과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시각이 나오는데 바로 앞의 것과 달리 이 부분은 다소 매끄럽지 못한 주행이다. 앞서의 것과 달리 이는 안전장치가 딱히 없어 보수적 시각에선 반발 가능성이 극히 높은 것.
그는 "한미동맹은 본시 대북억지를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원고 중 이 사안에 있어 선행 명시했다. 보수계 반발에 대응할 안전장치라면 이 정도.
좀 더 내려가본다. "남북 국력 차이와 냉전 구도 변화로 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많이 떨어졌다", "한미일 협력관계 과시 및 중, 러의 관계 불편"을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는 동북아 평화 구조와 중국, 러시아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추돌 포인트는 여기. 작계 5027, 5029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큰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과연 지금 이런 작전 계획이 필요한 것일까? 설사 필요하다 해도 북한, 중국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부담을 무릅쓰고 강행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라 묻는다.
이는 앞서 말한 북한과의 신뢰 공조와 맞닿는 영역이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반대로 북한 내에서의 대남 군사훈련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딱히 언급하지 않은 점이다. 우리 뿐 아니라 북한도 함께 군사훈련의 수정이 이뤄져야 서로 신뢰할 수 있음을 놓친 것은 맹점으로 지적한다.
20. 작전통제권의 환수 - 작통권 없이 평화체제 협상 참여는 시비거리가 된다
반면 이것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 '작전통제권의 환수' 대목은 몇가지 부연 설명이 수반됐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 분명한 한계를 뒀고 PSI 또한 북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선 수용치 않았다. M.D이야긴 꺼내지 못하게 했고 작계 5029도 반대했다. 한미 군사 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 노력했고 남북간 충돌 가능성의 문제 해소에 노력했다. (중략) 북한 자극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고 때로는 자존심 상해도 참았다. 모은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북한의 보답은 빠르지 않았으나 남북관계는 확대됐고 정상회담도 할 수 있었으며 많은 합의가 있었다..."
'자존심 상해도 참았다'는 고백이 도리어 앞서 지적되던 것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발한다.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해서 그의 주장은 확고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주국가라면 당연히 이를 스스로 행사해야 하며 이것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언젠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할 때 작통권도 없는 나라가 참여함은 시비거리가 될 것이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한다. 유사시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 두렵게 하여 남북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북아 평화구조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한데 미국이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상태라면 대화 체제서 미국을 너무 커보이게 한다."
언젠가 이뤄질 평화 협상에 있어 우리가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면 그 입지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란 주장을 담았다.
21. 상호주의, 실용주의? - 대결주의의 표현에 불과하고, 또 헷갈리고...
상호주의에 대해 그는 "대결주의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당연한 사리로 보이지만 그간 이것이 대화와 협력 정책에 시비를 거는데 사용된 용어라는 것.
"왜 일방적으로 퍼주는가, 자존심도 없는가, 왜 끌려 다니는가, 본때를 보여야 한다란 비난 뒤에 상호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따라온다. 이는 대결주의의 또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그 예로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에도 큰 활로가 열리는 것으로 이는 상호주의에 맞는 것이냐, 아니냐라 물었다.
한편 그는 "우리에겐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맘이 있는데... 우리가 큰 집이죠.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라 밝혀 청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실용주의 언급에선 다시 한번 현정부와 여당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언론 반응은 좋은 듯 한데 실용주의의 반대개념은 무엇이냐? 국보법과 동맹, 자유민주주의 가치 강조는 실용주의냐, 이념주의냐" 등의 말로 "실용주의 운운하는 언론 보도 보면 헷갈린다"고 밝혔다.
"실용반대말은 뭘까요? 한나라당에 있어선 친북좌파주의일 겁니다. 반대로 '우리'에겐? 반공주의가 되겠죠."
22. 대북정책은 근복적 사고와 자세가 필요하다
그는 연설원고의 맺음말로 "구체적 통일방안과 협상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를 준비했다. "구체적 방안과 전략은 근본적 사고와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며 사고와 자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40여분간의 연설에서 줄곧 말해 왔던 '변해야 한다'란 주장을 다시 한번 꺼내보인 것이다.
23. 맺음말 - 그는 이상주의자인가, 현실주의자인가
연설이 있고나서 딱 한달만에 글을 쓰게 됐다. 이상할만치 시간을 끌었다.
그 때 느꼈던 것도, 지금 리포트를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것도 동일하다. 동일한 자문.
"그는 통일에 있어 이상주의자인가, 현실주의자인가."
그가 "당위는 당위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주장한 것을 보자면 통일에 있어 현실을 직시하라는, 지극히 현실론자의 접근법을 느낀다. 연설 내내 '현실은 이렇다'를 꺼내보였고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는 제시가 이어졌다. 동적이고, 현실적이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그에게 느꼈던 것은 이상주의자의 냄새였고(긍정의 의미도, 부정의 의미도 될 수 있는) 또한 퇴임 후에도 지지자를 보유하는 것이 이에 기인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번 통일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렇듯 숱한 현실을 논하면서 그는 "통일을 위해선 이러한것들을 감수해야 하고, 그래야 뭔가가 보인다"고 했다. 어쩜 이것이야 말로 이상주의의 전형일지 모른다. "우리가 바뀌면 저들도 바뀐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주장. 상호주의를 보는 눈도 기꺼이 바꿔야 한다는 말은 실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자의 것과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성향에 따라 평가는 극단으로 갈릴 것이다. 어떤 이에겐 공격하기 좋은 것들로만 점철된 망언록이며, 또 어떤 이에겐 그 누구보다 용기있게 제시한 그만의 통일론일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말고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란, 결국은 원론적이고 무난한 시각일지도.
확실한 점은 논란의 도마 위에 자신의 것을 뚜렷하게 밝혔다는 사실. 전권을 내려놓고서도 계속되는 그의 도전이며 시도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