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D-2, 불안감 감도는 인터넷공간
7월 23일부터 강화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된다. 이에 맞춰 블로그를 비롯 각 인터넷 영역에서 불안한 감운이 돌고 있다.
반대청원에 저작건법 반대 여론 모여
지난달 18일 발의돼 한달간 1만명을 목표로 진행됐던 저작권법 반대서명은 목표치의 배를 웃도는 결과로 마감됐다. 아고라 유저 사바테일 님이 발의한 서명(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5619)은 18일 2만6923명의 서명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이번 개정법 발효에 반하는 여론의 바로미터를 보여주는 듯 청원 게시판에선 "인터넷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볼멘소리가 계속해 터져나오고 있다. 서명은 끝났지만 의견란에선 마감 후에도 글이 계속나오는 상황이다.
발의자는 "서명 성공 후 일단 정부 신문고에 올렸는데 법은 시행된다고 하고, 어떻게합니까? 인제"라며 웃었다.
기사 퍼날랐다 8700만원 배상금 통지... 가슴 쓸어내릴 사례
개정 저작권법 발효에 앞서 며칠 전엔 뉴스기사 스크랩을 즐겨하는 이들을 가슴 쓸어내리게 했던 일이 벌어졌다.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법무법인이 뉴스기사 전제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며 870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통지한 사례다. (관련보도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484736&sid=E&tid=0)
상황이 계속 진행됐다면 시국에 맞춰 이목이 집중됐을 법한 사안. 다행히 해당 언론사의 양해로 곧장 갈무리됐다. 다음날인 17일 이 시민단체는 홈페이지 공지를 내고 잘 협의됐음을 밝혔다. 그러나 블로그 등지에서 뉴스 스크랩을 해 오던 네티즌들에겐 또 한번 긴장할 수 밖에 없었던 순간이었다.
블로거들 "블로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음 뷰 이슈에 개설된 '저작권법' 게시판에선 계속해 새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 중 "많이 혼란스런 블로그 중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티런 님은 솔직히 블로그 운영자로써 명확한 기준을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http://v.daum.net/link/3707986/http://tirun.tistory.com/353?RIGHT_BEST1=R3)
한편으론 "일단 불평하고 무시하기보단 원칙적으로 지켜나가는 게 현명한 판단일 듯 하다"고. 다만 역시나 어려운 바, 조카들에게 교육을 시킨 게 결국은 "무조건 안 돼"란 설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 글 댓글란에선 황금펜촉 블로그 등 많은 유명 블로거들이 들어와 공통된 걱정을 꺼내놓기도. 라라 윈 님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고민스럽다고, 라이너스 님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니가사 님 등은 "정리하려 해도 어디부터 손대야 할까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블로거는 "요즘 저작권법 때문에 글을 무서워 못 쓰겠다"며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불안감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겹쳐 '이제 블로그하기 무섭다'는 반응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