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한말고 처벌 2.더 줄여 3.이통사 겨냥하라 4.나 1000통으로 모자라...
3일 개정배포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에 네티즌들이 상반된 의견과 보충할 제안을 내놓으며 설왕설래하고 있다. SMS 하루 발송량을 1000통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방안의 실용여부가 관심을 모으며 여러 목소리가 혼재되는 양상이다.
1. 제한말고 처벌하라고!
경향신문 보도가 다음에 게재되자 최초 댓글이 그대로 베스트 의견에 올랐다. '제한하지말고 처벌하라'는 간략한 말엔 보다 강화된 법안으로 실질적 책임을 물으라는 요구가 이어진다. "한통당 100원씩 벌금을 물으면 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라며 벌금형을 제안하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과태료 처벌이 있어도 발신자를 찾지 못하는 코미디"라는 답변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처벌하면 통신사가 돈을 못버는데 (정부가)국민들 불편한거 생각했느냐"고 '비즈니스프렌들리'를 비꼬았다. 반면엔 "처벌 못하니 제한한 거 아니냐"며 그나마 나은 방도가 나왔다는 찬성의견도 있었다. 스팸문자에 대한 불만과 볼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진동했다.
2. 규제 방향 바꿔야... 이동통신사를 조이면 어때?
하루 발송량을 1000통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이보단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네이버유저 jaehool 님은 "스팸발송은 막지말고 대신 스팸 하나당 30원씩 다달이 자기가 쓰는 통신회사에 금액 청구(배상금)하도록 법 개정하라"며 "통신사 스스로 스팸 막나 못 막나 두고보라"는 '통신사 옥죄이기' 제안을 냈다. hbhgi 님은 "발신번호 조작 못하게 하라는 제안을 통신사에 내도 안듣던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찬성. 이동통신사 측에선 섬뜩할 아이디어지만 일리가 있다는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 한 다음유저는 "하루로 나눌게 아니라 한번에 보내는 양을 규제해야 한다"며 일괄 무작위 스팸을 겨냥하기도.
3. 1000통도 많다. 더 줄여라
다음유저 미치시게사유미 님은 "하루 1000통만 보내도 한달이면 3만명이 받게되는데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팸송신자가 3명이상의 그룹이라면 한달새 시 급 인구를 감당하는 셈이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 많이 줄여라는 주장이 속출했다. 일각에선 "100통으로 줄이라"는 대폭 감소안을 내며 "일반 개인이라면 하루 100통도 보내지 않는다"란 주장을 함께 엮었다. 그러나 이는 정반대 의견에 부딪치기도. "100통도 비정상"이란 주장 못지 않게 "하루 100통은 기본 아니냐"는 반문 또한 상당해 서로 다른 라이프스타일의 갈등이 빚어졌다. 이 밖에 600통선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다.
4. 횽아 1000건으론 모자란다(?)
3번과는 입장이 완전히 뒤집혔다. 의도와는 달리 일반 사용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도 나온 것. 하루에 1000건 넘게 사용하는 '헤비 유저'를 밝히며 '횽아는 어떡하냐'는 반응이 함께 나왔다.
네이버에 오른 쿠키뉴스 보도에 sjm8824 님은 "하루에 1000건정도 쓰려면 쓸 수 있다"며 경험담을 내놨다. 고교 1년생 때 네다섯명과 문자 대화를 하느라 팅 500 서비스가 4시간만에 끊겼다면서 "어지간해선 1000건이 넘지 않겠지만 공지 문자가 다반사인 대학교 학회 등은 난감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경향신문 보도에서도 "무제한 서비스라 자신은 물론 주위에도 빌려주기 때문에 하루 천통 넘게도 쓴다"(heaven 님) 등의 하소연이 나왔다. 또다른 유저는 심지어 "하루 3000통도 써봤는데 구석기시대 발상"이라고 반대하기도. 그러나 이에 "어떻게 계산해야 하루 3000통을 쓸 수 있냐"며 스팸보다 더하다는 반박이 이어지기도. 하루 1000통을 소비하는 기본 유저에 대해선 가능하다와 과장됐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충돌해 언쟁이 벌어졌다. 한편에선 "어쨌거나 무제한 서비스 유저에 있어 피해"라는 의견이 있었다.
5. 의미없는 탁상공론
이번 규제안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항간에선 "초딩(초등학교 학생을 내려잡는 말)도 이런 발상은 안 한다"며 "이젠 하루 999개씩 보내겠구나"며 비웃기도. 1인당 규제 자체가 무색하다는 주장도 있다. 앞서 소개한 sjm8824 님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인터넷 문자 제한'과 함께 "어차피 회선은 여러개로 나눠서 날리려면 다 날릴 수 있다"며 헛점을 말했다. 다음유저 엄지공주 님은 "휴대폰 여러개로 스팸을 보낼 텐데 휴대폰 회사 로비라도 있었냐"고 조소했고 김석영 님은 "대포 전화기 더 많이 만들 것"이라고, tohma 님은 "2대면 2000, 4대면 4000통"이라며 번호당 규제가 헛돌 것이란 예측을 냈다.
인터넷 문자도 문제다. 상당수 네티즌이 "컴퓨터로 스팸 발송하는 세상"이라고 고개를 젓는것. 설령 아이디당 규제를 함께 병행한다 해도 이 역시 여러 방법으로 아이디를 여럿 끌어오게 된다면 방법이 없다. 네이버 by727c5j 님은 "인터넷으로 발신번호 임의로 찍어 보낸다"며 "인터넷문자충전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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