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이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추가협상 결과발표가 21일 오후 4시 진행됐다.
발표내용을 간략히 추려본다. 먼저, 이 대통령이 앞서 기자회견에서 약속했던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한정 수입은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무기한 금지됐다. 또 하나의 화약고였던 SRM 기준은 머리뼈와 뇌, 눈, 척수의 4가지가 추가로 금지품목에 포함됐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당초 거론되던 EV프로그램 대신 품질시스템평가, 약칭 한국QSA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같은 내용은 부칙에 명기된다는 답변도 나왔다. 그간 촛불집회와 인터넷 여론에서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두 가지 사안에 추가협의가 붙음에 따라 일단, 최초의 협상 내용에 비한다면 '외부적'으론 안전장치가 강화된 모양새다.
그럼 과연 이같은 추가협상결과를 놓고 그간 반대여론을 주도했던 네티즌들의 기세는 잦아들었을까.
현재 인터넷 상의 의견을 살펴봤다.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먼저 미디어다음이 협상결과 발표 직후부터 열어놓은 리플토론장은 오후 11시 현재까지 총 6만여 조회수에 7000여건의 리플이 올랐다. 토론장 현황을 살펴보면 혼란스럽다. 협의점을 찾아 논의하기보다는 극한 대립양상으로 치달았다. 양 측 다 '알바'에 '좌익 선동' 등 상대를 불순세력으로 규정한 것들이 불거지면서 극한 언쟁이 되풀이되는 상황. 결국은 "알바"와 "빨갱이 백수"라는 욕설로 진동했다.
감정싸움을 배제한 의견 중 우선 다수를 차지한 반대하는 의견들을 소개한다. 인생유상 님은 "본부장이 수고한 건 알겠으나 뇌와 눈알은 원래 안 먹는 부위며, 내장과 등뼈는 어쩔거냐"며 이번 SRM추가 합의에 불신감을 나타냈다. 내장부위는 기존 협상과 달라진 바가 없고 어차피 잘 먹지 않는 부위만 금지돼 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일면서 차후 최대논쟁거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님 등은 "재협상"을 외치며 추가협상 아닌 원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매일매일 님은 검역주권과 내장수입 금지를 강조하며 "부족하다"고 밝히는 한편 "알바들이 도배를 하는데 토론이 되겠냐"고 화를 냈다.
이번엔 정부 측 협상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을 살핀다. 한강 님은 정부의 지난 날을 성토하는 한편 "모두 만족할 수 없으나 잘못채워진 단추를 다시 풀 능력이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택해야 하지 않겠냐"며 "차선책으로 순조롭게 FTA가 비준된다면 조건부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밝혔다.
미디어다음 메인에 올라 최다댓글을 기록중인 연합뉴스의 관련보도에 오른 의견들을 살펴본다. 3000여댓글 중 38표를 받아 추천의견에 오른 내용은 '뜻밖에도'(?) "더이상의 촛불은 내란죄"라는 주장. 그러나 답글을 살펴보면 험한 반응들이다. 전체의견을 살피면 여기에서도 추가협상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내장 등 다 들어오고 30개월령 제한은 제대로 보장도 안되니 내장탕, 소머리국밥 등은 위험물질 그대로 식단에 오를게 뻔하다"(풀피리 님), "결국 내장 뼈 다 들어오니 여전히 위험하잖느냐"(strawberry 님), "미국업자가 자율적으로 딱지 붙인거 확인하는게 검역주권이냐"(스코맨 님) 등 비난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촛불을 계속 들어야 한다"며 계속 집회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반면 소수의견으로는 "고생많이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본 정부는 이제 진정 국민을 섬기는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하세요" 등 이번 추가협상에 만족감을 표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 외에 타 포털뉴스와 다음 아고라 내 반응 역시 대부분이 "말장난에 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등으로 대동소이했다. 촛불집회는 21일에도 어김없이 서울 등 각 지역에서 열렸으며 이번 촛불정국에서 수입 반대를 주장한 야당 중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왔던 진보신당은 21일 이지안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실패한 협상을 성공으로 포장한 사기극"이라 추가협상결과를 맹렬히 비난했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