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아주 지능형입니다" 순화 및 과장 자제권고에 "카페폐쇄조치의 시작" 일축
다음카페 '이명박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http://cafe.daum.net/antimb/)'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조치를 "논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 심사에서 해당 카페의 그달 3일 게시물 '이명박 아주 지능형입니다'(http://cafe.daum.net/antimb/K1Aa/167)에 대해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권고를 결정, 다음을 통해 카페운영자 및 해당 게시물 작성자에 전달하기로 해 '여론통제' 논란을 불렀다. 이 게시글은 쇠고기 논란이 공기업 및 의료보험 민영화와 연루됐을 것이란 주장을 담고 있다.
30일 한 카페 운영자는 전화통화에서 이에 대해 "다른 운영자들과 논의한 뒤 이에 대한 대응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그러나 언론사를 심의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카페 여론을 통제하는 것은 화가 날 수 밖에 없는 일"이라 밝혔다. 또한 "현재 각 게시판지기들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될 법한 단어 및 게시내용은 삭제 등 제재하고 있는데다 이로도 부족해 포털 측이 직접 일부 게시글을 삭제하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나서는건 정부 측을 편드는 의도가 뻔하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3일 오전, 이 운영자는 답변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권고조치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카페폐쇄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논할 가치도 없다 보기로 했다"고 불응할 뜻을 밝혔다. 해당 게시글 역시 여전히 올라 있는 상황. 참고로 권고 조치는 법정 제재 등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http://www.ccdm.or.kr/)도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반박 논평을 펴 이 논쟁에 가세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근거도 불분명하고 결정 과정도 석연치 않은데다 해당글이 권고받을 수준인지도 의문이다"며 "네티즌 의사표현 감시 및 규제는 어리석은 여론 통제"라 비난했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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