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원실 "대선 득표수 이상 접수돼도 자동 탄핵발의는 불가능"
19일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민원현황 게시판.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민원제기가 쏟아지고(위 사진 참조) 있다. 서명 130만명 돌파로 화제가 된 다음 아고라에 이어 국회 민원에서도 탄핵 제기가 빗발치고 있는 것.
19일 국회 민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접수된 탄핵 민원은 3만여건. 관계자는 "확실한 수치는 확인해 봐야 겠으나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분량은 대략 그렇다"고 밝혔다. 19일간 3만명이 넘는 인원이 탄핵 민원을 넣은 것. 한편 다음 아고라 등에서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분량은 이미 4만건이 넘는 등 수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연일까. 얼마 전부터 인터넷 각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득표율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면 탄핵안이 발의된다"는 주장이 돌기 시작했다. 즉,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얻은 득표수보다 많은 국민들의 민원이 모이면 탄핵안이 자동 발의된다는 것. 이러한 주장과 함께 민원 접수를 독려하는 글은 문함대(http://cafe.daum.net/kookhmoon)와 같은 정치 커뮤니티는 물론 플레이포럼(http://www.playforum.net/) 같은 게임커뮤니티에까지 소개됐다. 물론 "이런걸 진짜 믿느냐"는 비웃음도 터졌으나 "혹시?"하는 반응도 따랐다.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총 1149만2389표를 얻어 당선됐다.
그러나 국회 민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설령 저보다 많은 민원수가 접수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탄핵 발의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는 "탄핵소추는 오로지 국회의원들의 제적과반수가 참여하고, 또 찬성해야만 발의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설명했다. 다시말해 위와 같은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관계자는 "국민소추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마저도 사실상 이를 뒷받침할 법률 등 근거가 전무하다"며 "이 역시 자세한 법적 사항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확답은 아님을 덧붙였다. 결국, 사실상 민원제기만으로는 즉각적 실효성이 없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다음 아고라에서의 네티즌 서명운동을 보듯 이 역시 그 영향력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만여명을 넘기며 주목받기 시작했던 당시 아고라 서명은 탄력을 받는 동시 "상징적 효과만 있을 뿐 실효성은 없다"는 회의적 반응도 함께 따랐었다. 그러나 법적 효력 유무와는 별개로 언론과 여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현재의 쇠고기 수입 반대 및 탄핵 여론을 조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더구나 곧장 실효력을 얻진 못하더라도 국회에 직접 반응을 체감토록 하는 사안인 만큼 민원접수량이 꾸준히 증가할 경우엔 그 잠재력을 쉽게 가늠할 수 없을 전망이다.
<뉴스보이> 권근택
newsbo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