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뒷목잡을 말,말,말 쏟아진 성신여대 한국정당회의

선관위 뒷목잡을 말,말,말 쏟아진 성신여대 한국정당회의

15일,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한국정당학회 춘계학술회의가 열렸다.
이 중 1부 주제인 '소셜네트워크 발전과 선거환경의 변화'에선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3인 예비후보가 나란히 등장,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에선 나경원 의원, 민주당에선 이계안 전 의원, 진보신당에선 노회찬 대표가 나란히 자리한 것.

제목에서 예상가능하듯, 이 자리는 현 선거 최대의 뜨거운 감자인 트위터 규제 논란이 도마에 오른 자리였다. 서울 시장 자리를 노리는 3인을 비롯 여러 토론자들이 돌아가며 마이크를 이 자리, 선관위에서 나온 사람이 혹 있었다면 뒷목을 잡을 만한 발언들이 연이어 이어졌는데, 이 중 몇마디를 간추려 봤다.

혹 선관위 관계자라면 안 보는게 좋을 듯 싶다. 

노회찬 대표 - 내가 한번도 가본적 없는 음식점 가서 칼국수 시켜 먹는다고 하자. 이거 분명히 선거운동에 목적이 있는 행동이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거 못하게 할거냐? 그럼 난 밥도 못 먹고 집에서만 밥 해 먹으란 말이지 뭐냐?
그리고 또 하나 선거법 논란에서 이야기 되는 나이 제한. 19세 이하는 선거 관련해 이러면 안 되고 또 뭐 저러면 안되고... 그런 규제말인데, 그렇게 따지면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 한 거, 그것도 나이가 19세 미만, 어리니까 위법이다. 그럼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 한것도 위법이라 할건가?  

나경원 의원 -  선관위의 트위터에 대한 규제는 허위사실이라거나 하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규제하지 않고 풀어주는 것이 맞다. 선관위는 선거에서 크게 돈 문제, 허위 유포 문제의 두가지 사안을 두고 일을 하는데 트위터 문제는 이 중 후자만 신경쓰면 되며, 이러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면 자유롭게 해야 한다. 
한편, 한나라당도 현재 '스마트 정당'을 내걸고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우리끼리만 말하고 답글은 돌아오질 않는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이계안 전 의원 - 일전에 내가 쓴 글을 가지고 선관위에서 내리라고 했다. 나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지만, 이에 대해선 못 내리겠으니 차라리 날 고발하라고 반발했다. 그랬더니 고발은 안 하고 내려달라 사정을 하던데, 그러지 말고 그냥 고발하라고 대꾸했다. 
정작 선거를 치르면 투표율이 낮아 당선자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게 현실인데 트위터를 통해 관심을 유도하는 것조차 이토록 제지하면 어찌하느냐.  

장우영 대구 가톨릭대 교수 - 07 대선 등 최근 선거에서 살펴보면, 인터넷은 실종됐다고 할 수 있다. 탄핵 정국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 및 규제의 확대 이뤄졌다. 결국 UCC 비롯해서 대거 선거법 위반에 묶였다. 당시 '앞으로 인터넷 선거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측한 것들이 다 빗나가 버렸다. 
 
진성호 의원의 '네이버 평정' 발언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 분이 현역으로 입법 참여하는 게 현실이다. 대선 때 보면 UCC는 없고 다 후보 캠프에서 만든 홍보물 뿐. 댓글로 발전해 가는 것이거늘 당시 인기있었다는 제작물의 상황 봐도 아는 사람 덕담 정도만 있고 댓글 자체가 실종.

류석진 서강대 교수 - 선관위의 지난 모습들 보면, 다 예상범주에 있었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2004년 디시인사이드에 호되게 당하는 등(탄핵 정국에서 '왕의 귀환' 등 패러디물이 쏟아졌다) 일을 겪을 때마다 딱 내가 예상하던 수순대로 규제 등을 진행. 한편으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것에 반갑기도 하고(웃음) 또 한 편으로는...(여기서 객석에선 폭소)

- 폐회 후 밖으로 나선 그가 한숨 돌리며 담배를 물자 지인들은 다가가 "발언이 너무 셌다", "벌써 트위터는 난리났다"며 장난 반으로 겁을 줬다. 나도 다가가 "오늘 선관위에 대해 센 발언이 많았는데 그대로 전해도 괜찮겠느냐"고 묻자 그는 잠시 주저하다 웃으며 고개만 끄덕끄덕.

하승창 희망과 대안 위원 - 선관위, 축소해야 한다. 예전에야 관광버스 잡고, 사진 찍고 돈 선거 적발 등 할 일 많고 일 손 많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이야 트위터 등 인터넷 돌아가는 모습들만 그냥 한두사람 지키고 앉아 모니터링 하면 된다. 인터넷서 금품이 도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축소가 답이라니까.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