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킬번 "한옥 철거 벌금이 30만원? 영국같았음 2만파운드"
한옥보존정책토론회 이야기 -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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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편에 이어 -
얼마전, 한옥을 사랑하는 외국인의 이야기가 뉴스로 두 가지 실려 왔다. 하나는 스물여덟의 독일 청년 목수가 우연찮게 찾은 한국 땅에서 한옥에 빠져 살아간다는 미담이었고, 또 하나는 결혼 후 서울 북촌의 한옥에서 거주하던 영국인이 이를 지키려다 실명당하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여기서 그 후자의 영국인을 만났다. 배우자 최금옥 씨(제이드 킬번 씨)를 통해 특별 연설에 나선 북촌 한옥 마을 거주민 데이빗 킬번 씨다.
킬번 씨의 이 날 연설 전문은 그가 개설한 홈페이지(http://www.kahoidong.com/rightsk.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유산, 인권, 그리고 한옥"이란 주제로 이어진 이야기에서 그는 "60년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와 동등한 경제상황이던 한국이 이젠 영국과 프랑스 바로 뒤까지 따라왔고 한국정부는 지금 선진국이라 말하고 싶어한다"면서 "그러나 선진국이 되기엔 모자란 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세가지였는데
1. 법 앞에서 모든 이가 평등하지 않으며 법의 집행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2. 인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3. 자국의 고유문화유산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이상 세가지. 그가 실명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한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그는 "정상적 사회 구현에 가장 중요한 이 점들이 지켜지지 않고선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제조 산업 기술에선 아주 성공적인)한국은 지난 50년간 이 세가지 점만큼은 거의 발전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진국에서의 민주주의는 모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사법부와 한국정부에 맡기기엔 너무 중요한 문화유산 지킴에 국민들 모두가 행동할 때 이것이 작동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밝힌 부분 중 인상깊었던 한 대목은 영국과의 대조다. 영국에선 국가적, 지방자치적으로 관련법 및 조례를 통해 고유문화유산을 보호하며 문화적가치가 있는 고유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건물의 주인이 이를 잘 보존 못할시엔 2년의 징역과 2만파운드(한화 3500만원)의 벌금을 문다고 알렸다. 그러나 한국에선 전통한옥을 불법으로 철거해도 벌금은 겨우 30만원이라고 말해 대조됨을 알린다.
"영국은 문화유산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납니다. 연간 36조억원이며 46만6000개의 직업을 창출합니다. 17억200만원(100만파운드)을 문화유산보호에 투자할 경우 10년간 벌어들이는 수입은 약 75억1200만원(420만파운드)입니다. 확실한 수입입니다. 영국을 판단 기준으로 한국도 27조억원 정도 예산과 30만개 직업을 투자할 능력이 없지 않아 보이니 투자한다면 미래가 보이는 사업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촌사업은 기득권의 투기목적과 부 축척을 돕기위해 문화유산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계획한 대로 문화유산 보호의 결과로 이어졌다면 장기 안목으로 볼 때 모든 국민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방문 여행자 중 15퍼센트는 일가친척방문자, 27퍼센트는 비즈니스방문자, 그리고 30퍼센트가 문화유산을 보기 위한 방문자"라며 한국의 한옥보존정책 실패와 개선시의 미래를 줄곧 주장했다. 아울러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한국은 아직 선진국 간판을 달기 부족함을 한국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었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얼마전, 한옥을 사랑하는 외국인의 이야기가 뉴스로 두 가지 실려 왔다. 하나는 스물여덟의 독일 청년 목수가 우연찮게 찾은 한국 땅에서 한옥에 빠져 살아간다는 미담이었고, 또 하나는 결혼 후 서울 북촌의 한옥에서 거주하던 영국인이 이를 지키려다 실명당하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여기서 그 후자의 영국인을 만났다. 배우자 최금옥 씨(제이드 킬번 씨)를 통해 특별 연설에 나선 북촌 한옥 마을 거주민 데이빗 킬번 씨다.
킬번 씨의 이 날 연설 전문은 그가 개설한 홈페이지(http://www.kahoidong.com/rightsk.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유산, 인권, 그리고 한옥"이란 주제로 이어진 이야기에서 그는 "60년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와 동등한 경제상황이던 한국이 이젠 영국과 프랑스 바로 뒤까지 따라왔고 한국정부는 지금 선진국이라 말하고 싶어한다"면서 "그러나 선진국이 되기엔 모자란 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세가지였는데
1. 법 앞에서 모든 이가 평등하지 않으며 법의 집행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2. 인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3. 자국의 고유문화유산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이상 세가지. 그가 실명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한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그는 "정상적 사회 구현에 가장 중요한 이 점들이 지켜지지 않고선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제조 산업 기술에선 아주 성공적인)한국은 지난 50년간 이 세가지 점만큼은 거의 발전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진국에서의 민주주의는 모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사법부와 한국정부에 맡기기엔 너무 중요한 문화유산 지킴에 국민들 모두가 행동할 때 이것이 작동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밝힌 부분 중 인상깊었던 한 대목은 영국과의 대조다. 영국에선 국가적, 지방자치적으로 관련법 및 조례를 통해 고유문화유산을 보호하며 문화적가치가 있는 고유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건물의 주인이 이를 잘 보존 못할시엔 2년의 징역과 2만파운드(한화 3500만원)의 벌금을 문다고 알렸다. 그러나 한국에선 전통한옥을 불법으로 철거해도 벌금은 겨우 30만원이라고 말해 대조됨을 알린다.
"영국은 문화유산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납니다. 연간 36조억원이며 46만6000개의 직업을 창출합니다. 17억200만원(100만파운드)을 문화유산보호에 투자할 경우 10년간 벌어들이는 수입은 약 75억1200만원(420만파운드)입니다. 확실한 수입입니다. 영국을 판단 기준으로 한국도 27조억원 정도 예산과 30만개 직업을 투자할 능력이 없지 않아 보이니 투자한다면 미래가 보이는 사업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촌사업은 기득권의 투기목적과 부 축척을 돕기위해 문화유산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계획한 대로 문화유산 보호의 결과로 이어졌다면 장기 안목으로 볼 때 모든 국민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방문 여행자 중 15퍼센트는 일가친척방문자, 27퍼센트는 비즈니스방문자, 그리고 30퍼센트가 문화유산을 보기 위한 방문자"라며 한국의 한옥보존정책 실패와 개선시의 미래를 줄곧 주장했다. 아울러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한국은 아직 선진국 간판을 달기 부족함을 한국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었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