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사의 이중잣대 논란 "돈없으면 사면 없는 더러운 세상"
3.1절 특사는 없고 재벌 특사는 된다?
3.1절 특사는 없고 재벌 특사는 된다?
3.1절엔 대통령 특별사면이 없다. (뉴시스 http://news.nate.com/view/20100221n02611?mid=n0202)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2&newsid=20100221122612087&p=akn)
청 와대는 "대통령 특사를 남발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라고 사면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에선 서청원 친박연대 전대표 사면을 세종시 문제의 카드로 삼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네티즌들은 댓글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나섰다. 하나는 "이건희는 되고 3.1절 특사는 안된다는 것이냐"고 묻고 나선 것. 다음 유저 바울 님은 "돈 없으면 특사도 안되는 더러운 세상"이라 비웃었다. "이제와서 남발하지 않겠다니 개가 웃겠다"(천하주유 님)며 비난하는 글도 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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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켠에선 3.1절 사면의 의미를 두고 비난을 꺼냈다. 네이트에서 이용국 님은 "3.1절이 어떤 날인가, 정작 사면이 이뤄질 날은 핑계로 없애고 어떤 자들을 위해선 핑계를 대서라도 실행한다"고 일갈했다. 방정기 님은 "이건희 단독특사는 뭐... 진짜 이게 만화도 아니고 현실인가"라며 실소하기도.
결국 청와대가 대통령 특사의 남발을 이유로 댄 것은 얼마 전 '이건희 특별사면'으로 '이중잣대' 논란에 올랐다. '남발하지 않는 원칙'이 누구는 적용되고 누구는 예외인 공허한 현실로 비쳐지는 것.
"사면도 빽있어야 되는 세상" - 네이트 차성현 님
"요즘은 청와대도 개콘대본들고 브리핑하나 보네" - 다음 랙돌 님
항간에선 3.1절 뿐 아니라 광복절 특사까지 사라지는 것 아니냐며 그간 특사를 허용한 두 기념일의 의미를 망각하는거 아니냐고 묻고 나섰다.
"광복절 특사도 안하는거 아녀?" - 네이트 강연철 님
"삼일절을 그만큼 특별하게 안본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 - 네이트 조혜진 님
한편 야당이 요구하는 서청원 전 대표 특사 건을 세종시 문제에 쓸 거란 관측이 나오는 것 또한 향후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 '원칙'이 '협상카드'로 나올 경우 또 한번 여론의 화살이 청와대로 향할 전망이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