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국제 공조 어려워" 경 "인터폴 라인으로 수사" 지식경제부는 "관할 아냐"
19일 한 북경 현지의 블로거기자가 공개, 21일부터 각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개인정보 밀거래를 두고 정부당국의 대응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대량으로 누출된 개인정보가 중국사이트에서 암암리에 밀거래, 파고 사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은 네티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옥션 사태에 일파만파로 커진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체감 수준이 한층 높아진 것. 이에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급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함께 커졌다.
그렇다면 현재 관련 당국의 대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21일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언론보도에서는 중국 공안과의 협조 등을 논의하는 등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 각 관련 기관에 문의해 봤다.
지식경제부 - "우리 일 아냐"
홍보지원팀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그러나 "번짓수 잘못 찾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XX 행정사무관 - "전화 잘못 걸었는데요. 그건 경찰이나 검찰이 할 일이지 우리가..."
수사 등 현 문제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첨단범죄수사과 - "국제 공조, 강제력 없는 국제법에 상당히 어려워" 난색
"물론 이번 사안은 대단히 국민들에 있어 심각한 문제고 검, 경 모두 관련한 사항입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사협조 등 국제적인 공조 문제는 여러모로 어려운 문제임이 사실입니다."
그는 "물론 중국을 비롯 국가간에 여러가지 조약이 있기는 하나 국제법의 특성상 강제력이 없어 실제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된다"고 밝혀 앞으로 수사가 순탄치 못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중국사이트 밀거래 건에 대해선 경찰청 소속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예민한 사항... 인터폴 라인으로 수사 진행 중"
이수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위 - "예민한 사항인데요... 우선 옥션 사태를 중심으로 중국 쪽과 협조는 분명 이뤄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몇차례 나가고 있는 보도 내용대로죠."
기자 - "검찰 측에 먼저 이야기를 여쭤봤더니 일단 국제법의 실효성 문제 때문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공조수사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의견을 주시던데..."
이수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위 - "일단 현재 인터폴 라인을 통해서 수사 협조사항 등을 중국 측과 논의하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위는 일단 중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그러나 앞서 벌어졌던 옥션 사태에 비중을 실어 개인정보 해킹에 대한 전반적 문제를 언급, 이번 밀거래 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민한 사항"으로 말을 아껴 구체적 진척사항은 가늠할 수 없었다.
